이통사도 "인상 못하겠다"… 카드수수료 '갈등 도미노'

KT·LGU+, 카드사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중단' 통보…압박 수위 높여

쌍용차 카드수수료 협상도 ‘하세월’…수수료 협상 진통 속 경쟁력 TF도 난항

KT·LGU+, 카드사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중단' 공문…압박 수위 높여
쌍용차 카드수수료 협상도 ‘하세월’…수수료 협상 진통 속 경쟁력 TF도 난항

초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수수료 협상’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에 이어 이번에는 KT, LGU+ 등 거대 통신사들이 신규고객에 대한 카드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며 수수료 협상에서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데일리안

초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수수료 협상’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에 이어 이번에는 KT, LGU+ 등 대형 통신사들이 신규고객에 대한 카드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며 카드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T·LGU+, 카드사에 '통신요금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중단' 통보…압박 수위 높여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일선 카드사들에게 '통신요금에 대한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KT는 오는 15일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휴가 각각 중단된다.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통신사 고객들은 더이상 카드사를 통해 통신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대신 고객이 직접 해당 통신사를 거쳐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고객들의 진입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통신요금의 카드 자동납부 결제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고객 편의성 악화는 물론 카드 이용에 따른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 축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통신사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카드사들이 올 초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을 넘는 초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통신사들은 수수료 인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등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 협상이 진행된 지난 2013년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재현된 바 있다.

자동납부 제휴 중단에 따른 수익성 감소까지 우려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이같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통신사 표정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의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이 143%로 전업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1만원을 받으면 그 이상인 1만4300원을 내줄 정도로 협상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건이 벌어지는 카드결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휴카드부터 각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통신사와 연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통신비 결제의 경우 락인(Lock-in) 효과가 크다. 특정 카드에 통신비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해당 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협상 과정에서)고객 편의를 생각해달라고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 제휴 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카드수수료 인상 협상도 ‘하세월’…수수료 인상 진통 속 TF도 ‘난항’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쌍용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역시 가맹계약 해지를 앞세워 카드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일단 가맹 계약을 유지한 채 무기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경우)이주 초부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실무진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세부조건을 조율하거나 윗선 결정 과정에서 틀어질 여지가 있어 타결시기나 결과 등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수수료 협상에 따른 진통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 찾기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위법사항 발생 시 형사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수차례 경고에 나섰지만 협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진행 중인 카드 경쟁력 제고 TF에서도 눈에띄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각에서는 최근 협상력 우위를 내세워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대형가맹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투협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이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재차 언급했지만 협상력에 밀려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 경고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