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집권 후 거래만 죽은 부동산시장…서울-지방 가격차 더 벌어져

서울-6대광역시 중위가격, 文정부 이후 5억원대로 가격차 확대

“지역경제 침체에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서울-6대광역시 중위가격, 文정부 이후 5억원대로 가격차 확대
“지역경제 침체에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췄지만 서울과 6대광역시 간 아파트 가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전격 실시한 집값 상승 억제책이 집값을 안정시켰다기 보다 거래만 억누르는 작용만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췄지만 서울과 6대광역시 간 아파트 가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원에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8억2000만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1년 사이 17%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4040만원에서 2억4169만원 상승해 0.54% 오르는 것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누르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가 뚝 끊기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6대 광역시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라고 봤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과 6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평균 3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서울과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8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아도 서울 아파트 가격만 더 치솟아 오르며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쏟아낸 부동산 정책만 무려 13회로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 집값을 옥죄고 있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불면서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의 아파트 관심에 집중시키게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 역시 다주택자의 꼬리표를 떼는 방법 역시 ‘똘똘한 한 채’임을 보여주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비난이 거세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입성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배우자 명의) 등 서울과 부산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으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의 아파트를 정리했다. 근무지가 서울인 조 수석이 의도적으로 강남3구 중 한 곳인 서초구 아파트를 남기고 지방 아파트를 투매하며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자동차·조선 등 지역기반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내놓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은 만큼, 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며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지방 산업이 무너진 것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시킨 영향도 있다.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상황에 맞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재 지방 부동산은 지역경제 침체와 시장 양극화가 장기화된 상황이라 이렇다 할 이슈 없이는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거시 경제도 좋지 않아 올해도 지방은 마이너스를 보이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