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예산안 4월말 국회 제출, 예타조사는 1년 내로 단축”

추경, 미세먼지·경기·일자리 등 중점…예타조사제도 개편

추경, 미세먼지·경기·일자리 등 중점…예타조사제도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4월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즉시 각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제 및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1일 국회를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 요인에 대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과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수출금융을 보강과 유망 벤처기업 지원, 관광 인프라를 개선 등도 주요 중점 사항으로 검토된다.

이외에도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챙긴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했다”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하며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관련 지침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