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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부 '중국 두둔'에 반발…"환노위 방중 추진"


입력 2019.04.02 11:24 수정 2019.04.02 11:24        정도원 기자

환경부, 환노위에 "중국 책임강요 어렵다" 밝혀

2015년 환경과학원 자료와도 상반되는 분석결과

김학용 "중국 입장 과도히 대변…면죄부 준 꼴"

환경부, 환노위에 "중국 책임강요 어렵다" 밝혀
2015년 환경과학원 자료와도 상반되는 분석결과
김학용 "중국 입장 과도히 대변…면죄부 준 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의 '중국 두둔'에 반발해 국회 환노위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의 '중국 두둔'에 반발해 국회 환노위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환경부의 보고서에 반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가)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 커녕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에서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대한민국 인접 지역 전체 배출량의 일부이므로,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중국은 지난 2013년 국무원의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통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2017년까지 전국 지급(2급 행정구역) 이상 도시의 PM10 농도가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인접한 서해 맞은편의) 산둥성은 물류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공장의 증가 요인은 존재하지만,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시작된 2013년을 기점으로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중국 당국의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두둔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5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의 대한민국 인접지역의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여울이 41%"라는 연구 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같은 부처에서 내놓은 중국의 미세먼지 기여 정도도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된다고 발표해왔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 없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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