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오늘부터 시행…금융혁신 실험장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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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8일 22:04:58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오늘부터 시행…금융혁신 실험장 문 연다
    금융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 열고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19건 발표
    최종구 "샌드박스 제도,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차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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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01 09:3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T기술을 결합한 금융서비스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달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혁신의 실험장으로 활용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1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순섭 교수 등 금융과 기술, 법률, 소비자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첫 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특히 금융분야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엄격하고 복잡한 규율체계를 갖고 있어 이번 샌드박스 도입이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사전 신청접수된 105건 가운데 그동안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에 대한 신청내용이 공개됐다. 우선심사 대상으로는 대출 서비스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전, 보험, 은행, 데이터, 전자금융, P2P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샌드박스에서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을 반영해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고 최적의 조건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하고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 플랫폼 QR을 통해 신용카드 수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개시 및 종료할 수 있는 이른바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 및 해지서비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고,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사항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 한다"며 "또한 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금융혁신이 개인사업자와 초기기업,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상시적인 혁신금융심사위 운영과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신청된 105건은 올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 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거친 뒤 오는 6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하반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와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 허용, 규제 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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