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력시장 구조에선 에너지전환 탄력받기 어려워”

“합리적 전력시장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동시 추진”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29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합리적 전력시장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동시 추진”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는 정책에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단가가 싼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CBP(변동비반영시장)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이 모두 가동된 뒤 전기가 더 필요할 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가동되는 식이다. 탈석탄‧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 달리 현행 체계에서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주최한 ‘201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CBP 체제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소매요금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가 붙기 어렵다”며 “비용정산위원회에서 친환경 설비를 우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급전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물리적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고려 경제급전 방식을 도입해 시장에서 이를 구현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거래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전력시장 선진화와 친환경성 우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합리적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조 이사장은 “해외와 달리 한국은 합리적인 전력시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히지만 합리적 전력시장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허은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북유럽의 슈퍼그리드를 소개했다.

북유럽은 영국, 독일, 벨기에의 해상풍력 발전과 노르웨이의 수력, 독일의 지상풍력 발전 등을 축으로 통합 전력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는 슈퍼그리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허 회장은 “현재 북유럽은 슈퍼그리드를 구축하고, 시장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반면 한중일은 계통이 고립된 섬임에도 슈퍼그리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다양한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전력시장에서 상업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지만 통신요금제도처럼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전력시장에서 상거래 기능을 회복해야만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