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또 KADIZ 침범하면?…'우리도 똑같이 해주자'

박창희 국방대학교수 "정부, 중국 찔러보기에 저자세·안이한 대응"

"공군도 똑같이 CADIZ 침범해 단호한 의지 보여줘야"

박창희 국방대학교수 "정부, 중국 찔러보기에 저자세·안이한 대응"
"공군도 똑같이 CADIZ 침범해 단호한 의지 보여줘야"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중국 군용기가 또다시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경우, 우리도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강경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23일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침범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다. 이에 국방부와 외교부는 주한 중국무관과 관계관을 각각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12월 27일, 11월 26일, 10월 29일, 8월 29일, 7월 27일 등 월말마다 총 8차례 KADIZ에 침범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침범행위의 정례화·정당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력 과시 및 무력시위를 통칭하는 이른바 '비전쟁 군사행동'을 통해 상대국에 ▲공갈협박 ▲탐색 및 압력 ▲협상 강요 ▲기정사실화 ▲능력 및 의지 소진 등의 효과를 달성해 중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의 변화를 강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비전쟁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주한 미군 관련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강요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에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중국이 우리에게 선의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군사적으로 '찔러보기'를 해도 저자세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를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치열한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교적 항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군사적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할 때마다 한국 공군도 똑같이 CADIZ를 침범해 단호한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며 "중국 해군의 서해 침범에 한국 해군도 중국 인근까지 항행하는 맞대응을 펼쳐 침범 횟수가 현저히 낮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만일 동맹 차원에서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중국 군용기를 요격한다면 중국 정부에 적지 않은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공동 대응을 펼치는 것도 중국에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뿌리 깊은 악감정을 극복하고 중국의 노골화된 군사행동·위협에 맞서 전략적인 제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중국 군용기가 KADIZ·JADIZ를 침범 할 경우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공군 기가 거의 동시에 출격하면 중국 정부는 커다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중국의 군용기 도발에 대해 한·미·일 연합공군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오히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