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최대 두 배로 돌려받는 대기업들…이학영 "역진성 심각"

통신3사 수수료 대비 143% 경제적이익 받아…대형마트 62%·완성차 55%

일부 법인고객, 해외여행 경비 등 요구…SK네트웍스 여행경비 등 85억 받아

2018년 카드사 대형가맹점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 현황 ⓒ이학영 의원실

대형마트와 통신사 등 대기업 기반의 주요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통신업계 등의 경우 지불하는 카드수수료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진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국내 8개 전업계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들은 상품할인이나 판촉행사 등 비용을 카드사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고객 유치에 나서는가 하면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 별 카드수수료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통신 3사가 143%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가 62.2%, 완성차 55.3%, 백화점 42.3%,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업계의 경우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해당 업계가 받는 혜택이 더 큰 구조로 파악됐다. 개별사별로는 LG가 194%, KT는 165%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더불어 일부 대형가맹점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준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 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그 30배 수준인 4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회원 요구에 따라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 원에 달한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최다 혜택' 법인회원사를 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과 95억 상당의 혜택을 보았고,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이유"라며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