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도 난색 표한 '노동이사제'…산은 노조, 당국 문턱 넘을까

29일 노사협의회서 '노동이사제' 안건 상정키로…"다양한 방안 고심 중"

기은 "정관 상 근거 없다" 근거 끝내 불발…이동걸 산은 회장 판단 '관심'

29일 노사협의회서 '노동이사제' 안건 상정키로…"다양한 방안 고심 중"
기은 "정관 상 근거 없다" 근거 끝내 불발…이동걸 산은 회장 판단 '관심'

현 정부 주요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를 둘러싸고 IBK기업은행에 이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정부 공약 및 정권 초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임에도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가 잇따라 난색을 표하면서 실제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

현 정부 주요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를 둘러싸고 IBK기업은행에 이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정부 공약 및 정권 초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임에도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가 잇따라 난색을 표하면서 실제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번 주 금요일(29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을 공식 상정한다. 이를 시작으로 노조 측은 다음달 노동이사를 외부에 공모한 뒤 산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산은 노조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사외이사추천제) 개념이다. 근로자 추천인사의 회사경영 참여를 통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이사회와 사측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관 내 의사결정기구를 보다 실효성 있고 독립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을 주장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홍기택 전 회장이 과거 언급했던 것처럼 국책은행이 정부의 들러리를 서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은 특히 이사회 차원에서 걸러져야 한다"면서 "현재 이사회가 이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산업은행이 내놓은 2018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산은이 직면하고 있던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이사회 내부에서의 치열한 고민을 엿보기는 쉽지 않다. 당시 산은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숫자까지 늘렸지만 정작 사외이사 전원이 지난 1년 간 모든 안건에 대해 100%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당장 산업은행 상급기관으로 사외이사 임명권을 쥔 최종구 금융위원장부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복지가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할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다"며 "(경영진 견제 부분 역시) 이미 은행법 등 각종 현행법에서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1년 만에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문제를 풀어갈 대안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수용정도가 높지 못한 만큼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는 것이 감독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산은에 앞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던 기업은행 역시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이용근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박창완 금융위 금발심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관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불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동걸 현 산은 회장의 친(親)노조 정책이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상존한다. 지난해 7월 금호타이어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은이 제청한 노동법학자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사실상 민간기업에서의 첫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대업 노조위원장은 "사측과는 아직 노동이사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려 한다"며 ""앞서 기은이 추진했던 방식 외에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