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인사청문회 후폭풍…"문제는 靑인사검증 시스템"

野 "최 후보자 지명한 청와대가 문제" VS 與 "국토부에서 잔뼈 굵은 후보"

野 "최 후보자 지명한 청와대가 문제" VS 與 "국토부에서 잔뼈 굵은 후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질타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정조준 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주택 구입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청와대에 책임론도 제기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사실보다 이를 알면서도 최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잘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래 가격 상승효과가 있으면 투기"라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사검증팀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현 정부는) 어떤 연유에서 다주택자가 됐든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종합부동산 중과, 각종 규제를 할 뿐 아니라 대출까지 제약한다"며 "정부가 죄악시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인데 이 정부의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데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지는 않았기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들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직자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후보자가 분당은 20여 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라고 최 후보자를 변호했다.

김철민 의원도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30년간 근무를 했고 국토부 핵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역대 장관들보다는 조직 파악 등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