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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정부 경제정책 놓고 날선 공방전


입력 2019.03.22 02:00 수정 2019.03.22 05:52        김민주 기자

與 "경제지표 호전"vs野 "경포대 시즌2"

與 "경제지표 호전"vs野 "경포대 시즌2"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타했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한 것이며,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이라고 지적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도 있다"고 답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 실업률을 자랑하고, 기업은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들 자르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해 묻자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올라가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저임금근로자 숫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또는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안다"고 답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한 술 더 뜨고 있는 것이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면서 "그때부터 시행한 잘못된 경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이다.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도 경제난을 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내부요인만 보자면 제조업 국제경쟁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기업도 정부도 손을 놨던 기간이 길었다"며 "제조업 대신에 키웠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미진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소비자심리지수, 고용지표, 제조업 경기 전망 등 여러 경제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최운열 의원은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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