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은 ‘하책 중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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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1일 22:05:31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은 ‘하책 중 하책’”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서민증세 등 부작용 우려”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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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21 15:51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 21일 오전 경기도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 드론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서민증세 등 부작용 우려”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국회토론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세먼지 해소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줄 수 있어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및 기여율’에 따르면 직접 배출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전국에서는 제조업 연소(37%), 비산먼지(17%)이며, 수도권에서는 비산먼지(44%), 비도로이동오염원(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고려해 재산정할 경우에도 전국에서는 사업장(40%), 건설기계(16%), 수도권에서는 경유차(22%), 건설기계(20%)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유소비량과 미세먼지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유소비는 21% 증가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26% 감소했다.

    또 2017년 4대 국책연구기관 공동 연구(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에서도 경유가격을 40% 인상한다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3%에 불과하고, 오히려 산업활동이 위축돼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및 기여율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도로이동오염원보다도 제조업 연소 및 비산먼지, 건설기계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주요 원인인 중국영향, 보일러,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월 21일 서울 성동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그는 “정부의 규제가 용이한 석탄발전소와 경유차에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유세 인상이 서민층에 귀착돼 ‘서민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유세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육상 운송업체 18만여개 중 98.7%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잡으려다 서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경유세 10% 인상 시 중소‧영세 운송업자 중 22%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해소를 명분으로 한 경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금연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증세효과만 남아 비용상승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저해될 수 있다”며 “세금 등 가격통제보다는 노후화물자동차의 공해방지장치지원 등 물리적 통제가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유차는 규제‧제재 대상이 아닌 기술 개발의 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충식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2014년, 2015년의 경유차 등록대수는 약 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5% 감소했다”며 “환경문제는 편파적인 퇴출과 제재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환경기술 개발과 지원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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