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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하노이 이후' 대북정책 평가 공방전


입력 2019.03.21 01:00 수정 2019.03.21 05:57        정도원 기자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유기준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지 않느냐"

강효상 "정세현·문정인 도움 안되니 입다물라"

김두관 "김정은 테이블로 끌어낸게 文대통령"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유기준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지 않느냐"
강효상 "정세현·문정인 도움 안되니 입다물라"
김두관 "김정은 테이블로 끌어낸게 文대통령"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통일·외교·안보 분야 질문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한미공조 균열을 우려하며 질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20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등단해 "미북정상회담이 합의문도 못 내놓고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며 "지난해 6월 12일에 만난지 8개월째인데 계속해서 비핵화 개념이 다른 상태로 만났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날 북한산 석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해 우리나라로 밀반입 될뻔한 사건에 대해 관계당국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한 점을 질타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그럴 리가 있겠느냐. 법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새롭게 들고 나온 개념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문제 삼았다.

'굿 이너프 딜'이라는 개념을 이낙연 총리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총리에게도 보고가 안 된다"며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하느냐. 이런 한가한 작문이나 할 때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너프 이즈 이너프(Enough is enough), 이제는 중재자 운운 그만하고 침묵하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정세현·문정인은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핵화라는 게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라며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북미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회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두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합의하고, 로드맵과 일정표를 합의하면 그게 곧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걸 촉진할 수 있는 게 문 대통령"이라고 가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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