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임명 강행' 시사한 여권…자신감의 근원은

김연철 법적문제 없고 대북 적임자로 판단…야당은 강행 막을 방법 없어

김연철 법적문제 없고 대북 적임자로 판단
야당은 대통령 임명 강행 막을 방법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후보자의 언동이 때로 지나쳤던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후보자 가운데 가장 나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등의 막말로 논란이 됐다. 여기에 사드배치와 대북제재를 비난해 보수정당의 지명 철회 요구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총리는 "학자로서의 연구 실적, 남북 협상에 임했던 현장 경험을 가진 점을 높이 봤다"며 "그런 문제는 스크리닝(검토)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자 발언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만큼 김 후보자를 대북정책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 프로세스를 소신 있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아닌 과거 발언만으로 낙마는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5대 인사배제 원칙(세금탈루·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기피)에 해당하지 않아 면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막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8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청와대는 법적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들조차 임명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야당 반대와 관계없이 임명은 강행 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 제도에서 야당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