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 의사 재차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있는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자위대 제군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결의”라며 “정치(권)도 그 책임을 확실히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11월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9조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자위대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포함해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꾀한다는 취지다.

현재 야권과 반전단체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회귀하려 한다고 우려하며 아베 총리의 구상에 반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다음 세대의 방위력 구축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12월 새로 확정한 방위대강(防衛大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일본의 장기 방위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