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가교육위, 교육부 실패·한계 직면한 고육지책"

"친정부 인사로 위원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

"친정부 인사로 위원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의 계속된 실패와 책임 돌리기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자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초중고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는 우리 공교육이 무너졌고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취임 후 22개월간 보여준 교육정책의 실패와 난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교육위가 제2의 교육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옥상옥 논란만 남은 대통령 직속위가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위는 그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제로 올려놨다"며 "실제로 교육부와 역할과 기능분담의 애매함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교육위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설치됐던 여러 대통령 직속위를 폐지했듯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문제될까 걱정된다"며 "중립적인 교육전문가와 야당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