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이 실패? 비핵화 의지 없음 확인... 효과적!'

北 '비핵화 의지 없음' 재확인…"불편한 진실의 순간 앞당겨"

"실패한 외교정책 반복은 적폐…핵 불균형 해소 시급"

北 '비핵화 의지 없음' 재확인…"불편한 진실의 순간 앞당겨"
"실패한 외교정책 반복은 적폐…핵 불균형 해소 시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사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핵위협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하노이 회담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북측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철저한 사찰 검증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북측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원장은 이어 "이번 하노이 회담은 두 번째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의 순간을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회담결렬에서 얻은 첫번째 교훈은 '북한은 핵폐기 의도가 없음' 두번째 교훈은'북한의 협상 기만전술 재확인'이다"라며 "이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호랑이 담배필적 과거부터 나온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진보 보수 양쪽에 각각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는데 전자는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것, 후자는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안보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국내 정치 사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를 여러차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대표는 "북한이 30년간 일관되게 사기극을 펼쳐온 것을 국제사회가 목격했다는데 성과가 있다"고 말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남북미 정부가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동상이몽의 실체가 확인된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대한민국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핵균형 및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전성훈 전 원장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빅딜' 안을 제시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외교가 이토록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북한 지도부의 의사를 확인할 계기가 없었던 탓"이라며 "어차피 빅딜을 하더라도 핵폐기는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김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진실의 순간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비핵화 외교는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됐고 7명의 진보·보수 대통령을 막론하고 모두 명백히 실패했다"며, "이 실패한 외교정책을 되풀이해온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인데 또다시 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사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는 반면, 남한은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군사적 불균형 상태'및 '핵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김정은이 만약 남한에 핵을 쏘면 재래식 전력으로도 어떻게든 보복(응징)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각인시켜 줘야만 한다"며 "이 준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3축 체계'를 무너뜨리며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핵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박휘락 부교수는 "김정은이 우리한테 핵공격을 가하면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른바 '최소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타격하는 예방타격 능력도 갖출 수 있다. 당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