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일본은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 고치셔야"

“문재인 정부를 공산당 혁명정부 몰상식한 국가로 봐…한국 입장도 살피길”

“역사문제 쉽게 해결 안돼…전략적 협력은 추진하는 ‘투트랙’ 누차 강조”

“문재인 정부를 공산당 혁명정부 몰상식한 국가로 봐…한국 입장도 살피길”
“역사문제 쉽게 해결 안돼…전략적 협력은 추진하는 ‘투트랙’ 누차 강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일본 내 반함강정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일본 내 자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지적했다.

문 특보는 12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관련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청와대가 사법부에 영향을 끼쳐서 이번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이 나왔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정부는 공산당 혁명정부에 친북·친중 반일·반미 청와대가 사법부 갖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국제법도 준수안하는 몰상식한 국가’라는 사고가 하도 굳어져있어 당혹스럽다”며 “‘일본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한국이 가진 것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득이 잘 안 된다”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촛불혁명을 하면서 개인이 국가 위에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여도 사람들이 국가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며 “일본 분들은 ‘국가와 행정부가 나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하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 한일 양국의 헌법이 서로 ‘조약’을 다루는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조약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해 대법원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둔 한편, 일본 헌법은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시각에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도 조약이니까 그것이 어떤 국내법보다도 우선한다는 시각이다”며 “아마도 맥아더 군정이 헌법을 만들 때 일본이 어떻게 장난을 칠까봐 국제 조약이 우선적인 입장에 선다고 만들어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정부의 한일관계 회복 노력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랑 3번 만나고 13번 정화통화를 가지고 ‘투트랙’ 기조를 강조해왔다”며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치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한일의 전략적인 협력은 적극 나가자고 누차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일본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인데다 정치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견고한 만큼, 외교적으로 진취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