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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국당, 비례제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 부정"


입력 2019.03.12 09:39 수정 2019.03.12 10:00        이동우 기자

"당리당략으로 선거법 개정 임해 어이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뜻이 아니고 당장 눈 앞에 당리당략으로 선거법 개정을 임하는 자세가 참으로 어이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을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내놓았다"며 "이게 어떻게 개정안인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례대표제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선거법의 기초"라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성, 장애를 가진 분들, 전문가 등 지역선거에서 처음부터 당선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분들을 정치인으로 발탁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게 그 취지"라고 강변했다.

손 대표는 또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제) 페스트트랙에 이것저것 다 얹혀서 흥정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겠다니 표 계산에 의해 이상한 형태로 바꿔보려고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라고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있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의회에서 합의과정을 거치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드려고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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