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중일 외교②] 북중 밀월 가속화 조짐..."과도한 밀착 한국에게 딜레마"

2차북미정상회담 결렬…김정은의 ‘새로운길’ 중국행?

주중대사 임명 논란…野 “외교가 실험의 장이냐”

2차북미정상회담 결렬…김정은의 ‘새로운길’은 중국행?
논란의 주중대사 임명…野 “외교가 실험의 장이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중 밀월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 중국 외교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과 달리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조치인 ‘쌍궤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더욱 긴밀한 전략적 소통·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기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북중간 긴밀 공조를 예고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언급된 ‘새로운 길’은 핵 프로그램 재개, 또는 중국과의 새로운 밀착관계 형성을 의미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해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협정’ 탈퇴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 포위구도를 견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10월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 대한 답례 및 북중수교 70주년 기념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의 잇따른 밀착은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북미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다”며 “시진핑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하며 북중 친선을 대내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북미 핵협상을 매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사드기지 철수 등 사안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핵 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두고 미중 관계가 대립하거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밀착시켜 나갈 경우 한국에게는 적잖은 딜레마가 될 수 있다”며 “북중 밀착은 남한으로 기울어 있던 중국의 균형추가 북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숙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대 중국 외교에 '가벼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대 주중대사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주중대사에 보임해 중국을 중시한다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된 한편, 중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사를 내보내 외교안보 분야의 좁은 인력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노영민 주중대사는 지난 1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자리를 비우고 귀국했다. 북중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된 ‘운명의 2달’ 동안 주중대사 공백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작 필요한 외교전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내정된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에 대한 자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달 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서는 “경제를 망친 주인공을 주중대사로 내정했다”며 “외교가 실험의 장이냐”고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은 정부의 코드 인물일 뿐 대중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해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을 중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돌려 막기식 회전문 코드인사, 인재 등용이 아니라 인사 재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