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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사법개혁…'박영선 입각·조국 발언'으로 힘 빠지나


입력 2019.03.12 03:00 수정 2019.03.11 21:04        고수정 기자

사개특위, 위원장 공석·與 초재선 구성에 동력 상실 우려

조국, 공수처 지지부진 이유 국회에 탓…野 "낄 때 껴라"

사개특위, 위원장 공석·與 초재선 구성에 동력 상실 우려
조국, 공수처 지지부진 이유 국회에 탓…野 "낄 때 껴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수행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수행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수행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호(號)가 순항할 수 있을까. 현재 여권 상황을 보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 수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야당 자극 발언’도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세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개특위, 위원장 공석·與 초재선 구성에 동력 상실 우려

현재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박 의원의 입각으로 공석이 됐다. 정가에서 후임으로 4선의 이상민 의원이나 3선의 이춘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박 의원은 특유의 추진력을 통해 사개특위의 중심을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의 입각을 두고 청와대에서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시한이 세 달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 만큼의 추진력 있는 인물을 세우는 건 민주당으로선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박 위원장 선임 이후 사개특위의 주요 이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빠지면서 현재 사개특위에 남은 여당 위원은 백혜련(간사)·이종걸·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으로,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재선이다. 여당이 공수처 신설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구성이다.

조국, 공수처 지지부진 이유 국회에 탓…野 "낄 때 껴라"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며 꺼낸 ‘야당 자극 발언’도 사개특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돼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회를 탓한 것이다.

앞서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 청와대 관련 공식답변을 통해 공수처 대상에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가뜩이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정부 입장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검경소위에서 7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조 수석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검경소위에 의자 하나 놔드릴테니 국회에 출석해 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인터넷을 활용해 여론모리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뜻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조 수석은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제발 구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조 수석의 발언에 진정성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 지키기를 자처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치 법무부 장관처럼 말하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인 이종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사법개혁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여야가) 많은 접근을 이뤘다”며 “각 세부 내용에 관한 것만 남았기에 별 탈 없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임 위원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 12일 전체회의를 하니까(거기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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