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임…'트리플 외교참사' 덮어두자?

한미공조 균열, 중국발 미세먼지, 한일갈등 격화…책임은 누가 지나

전문가 “강경화, 청와대와 잘맞아…'적은 존재감'도 유임 이유”

한미공조 균열, 중국발 미세먼지, 한일갈등 격화…책임은 누가
전문가 “강경화, 청와대와 잘맞아…'적은 존재감'도 유임 이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유임이 확정됐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 '3기 개각' 대상에 강 장관의 이름은 없었다. 강 장관은 이전부터 유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 탓에 논란이 일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한미관계 균열, 중국발 미세먼지 사태, 한일관계 악화 등 연이은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잇따른 '외교구멍'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동안 북미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로 그러하냐?'는 의구심과 함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미국측이 결렬 가능성을 귀띔조차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미국측의 불만이 반영된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결렬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채 남북경협 기대감만 높이 띄었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라인의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지난 6일 동안 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 사태'도 사실상 미흡한 대 중국 외교가 불러온 문제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중대 과제로 지목했고 중국발 먼지 유입 최소화를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세먼지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역대 최고치의 오염도를 기록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일체 사과표명 없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국민적인 불만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중국과 긴밀 접촉에 나섰지만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천명해 왔다. 경제·안보 등 다분야 협력은 이어나가되, 역사왜곡 및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투트랙 접근을 분명하게 거부하면서 역사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군사·경제 등 현안들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일공조 회복도 시급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한 전문가는 교체될 장관 명단에 올라가는 조건으로 ‘청와대와 호흡이 안맞는 인사’, ‘향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구설수에 오른 인사’ 등을 제시 하면서, 강 장관은 이들 조건을 절묘하게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강 장관은 청와대 집행부나 집권세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능동적으로 무언가 정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좋게 표현하면 호흡이 잘 맞는 인사, 나쁘게 표현하면 말을 잘 듣기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외교부나 장관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적게, 대신 청와대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돼 보여진 점도, 역설적으로 유임 계기가 됐다고 분석한다. “최근 우리 외교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로 보이는 상황에서, 강 장관을 내치는 것은 '외교 실패'를 자인하거나, 강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강 장관 유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던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북미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미 채널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전문가는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특보등 외교·안보 인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무언가 새로운 외교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 긴장사태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