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출발에 정부는 없었다

반쪽짜리 합의 비판 불구 갈등 봉합 긍정

갈등 관리자로서 정부 조정력 부재 씁쓸

반쪽짜리 합의 비판 불구 갈등 봉합 긍정
갈등 관리자로서 정부 조정력 부재 씁쓸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합의문을 들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카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택시를 활용한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7~9시, 오후6~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제한된다. ⓒ데일리안

카풀 서비스가 7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비록 택시업계의 요구가 관철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잇따른 택시기사 분신으로 확대일로를 걷던 사회적 갈등을 봉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해 유료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햇수로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승차공유가 논의됐지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지키려는 택시업계 간 갈등만 반복돼왔었다. 이 때문에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해 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도입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카풀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치권이 총대를 메고 해결에 나섰다는 점이다.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일수록 사회적 논의는 활성화하되,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해관계 조정을 적극 주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생산하는 상황을 맞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졸속으로 진행된 탈원전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은 계층간 대립과 반목만 불러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래 카풀, 탄력근로제확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결정을 줄줄이 사회적 논의기구로 넘겨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카풀의 경우만해도 지난해 정부가 승차공유를 활성화하고 이해당사자인 택시에 대한 규제를 푸는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놓고도 눈치만 보며 방관하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카풀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케이스다.

앞에서는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소극적인 행보를 계속해,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풀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구 뒤에 숨어 명분쌓기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정부가 받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기득권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협상력을 발휘해 공유경제를 안착시켰다.

공유경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눈높이와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갈등을 관리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조정력 부재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자칫 이번 사례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선례로 자리잡을까 우려스럽다.

기존 소유의 개념을 무력화시킨 공유경제는 전통적 경제모델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나 에너지 절약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 모바일로 연결될 수 있는 전 분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카 셰어링(차량 공유), 홈 셰어링(주거 공유), 라이드 셰어링(차 같이 타기) 등 새로운 형태의 공유경제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2014년에 펴낸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에서 오는 2050년 무렵이면 공유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사회갈등 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혁신성장이 가속화될수록 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전통 기득권과 새로운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혁신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