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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협동형 유치원 개원...국·공립유치원 바람 부나


입력 2019.03.08 12:21 수정 2019.03.08 13:05        김민주 기자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매입…2021년까지 30곳 개원 목표

학부모가 주인인 '협동형' 유치원 탄생…공공성 강화 대안 되나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매입…2021년까지 30곳 개원 목표

조희연 서울교육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첫발을 뗀 '매입형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특효약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관악구의 사립유치원을 60억 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개교한다고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모델 중 하나이며 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 시설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매입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원 준비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를 향해 사립유치원 1200곳을 국가가 일괄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4곳, 내년 15곳, 2021년 10곳 개원이 목표다.

다만,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기존 교직원 이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사를 비롯한 기존 교직원들은 유치원을 떠나야 한다.

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획일화된 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비해 원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학부모가 주인인 '협동형' 유치원 탄생…공공성 강화 대안 되나

학부모가 주인이 돼 운영하는 1호 협동형 유치원도 탄생했다. 오는 12일 서울 노원구에 전국 최초 협동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개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협동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매입형 유치원과 함께 교육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모델 중 하나이다.

이번에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개원하는 유치원으로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됐다.

그간 교육계는 협동형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을 운영할 공간부터 먼저 확보돼야 하는데 적절한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협동형 유치원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내어줄 공간이 없어 학부모들의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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