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의 사자후 시리즈-8]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이견 노출
완전한 비핵화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발휘도 검토해야
결국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 빠를수록 비핵화 논의와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8]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이견 노출
완전한 비핵화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발휘도 검토해야
결국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 빠를수록 비핵화 논의와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월 28일 북한 비핵화 담판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감춰진 다른 핵시설 폐기까지 포함한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원했지만 북한은 핵 폐기 자체에 완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첫 단계인 핵물질·시설 신고조차 거부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회담에서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모든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핵탄두·물질은 그대로 보유한 채 추가 핵 개발을 중단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하노이회담 결렬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요구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 동결 수준에 그치는 어정쩡한 합의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전략적 유연성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발휘될 수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검증”부터 시작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계속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어려워진 북한 경제와 한류 확산 등을 통한 북한 민심의 이반으로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김정일을 제거하는 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김정일 자신일 것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남긴 이번 하노이회담은 문재인 정부에게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 평화체제’도 그 토대에는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에 성급해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북제재 유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노이회담의 결과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말, “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에게 잘못 길들여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이 거의 20년 걸렸으니 비핵화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고속발전을 이루려면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폭탄을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오히려 핵 폐기 로드맵과 투명한 검증장치가 갖춰진 비핵화만이 자신과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이홍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