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안전기준 높아지고 신규진입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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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6일 17:37:54
    농어촌민박…안전기준 높아지고 신규진입 까다로워진다
    경보기 의무화 등 숙박업수준 안전관리 강화, 6개월 현지 거주·주택소유자만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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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07 16:22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경보기 의무화 등 숙박업수준 안전관리 강화, 6개월 현지 거주·주택소유자만 신설 가능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이 소규모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된다. 관련해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난방시설 관리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 농어촌민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유가 아닌 임차한 주택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요건을 신설하는 등 신규사업장 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민박 로고표시 부착 의무화 등 규정이 신설되며, 기존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사고를 계기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 농어촌민박시설 안전점검 ⓒ연합뉴스

    우선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이 신설된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전기안점점검은 3년 단위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매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방시설 현황도 가스·기름·화목·연탄·전기보일러 등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안전시설 설치는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면 된다.

    150㎡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 설치가 추가되며,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50㎡ 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원 내외로 큰 비용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도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사업정지·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농어촌 거주기간에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 운영 후에 폐업에 따른 관리 소홀문제 등을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으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로고를 제작해 출입문에 게재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로,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실시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며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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