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놓고 때 아닌 ‘결단’ 논쟁

민주·바른미래 "한국당, 선거제 개편안 내야"

한국당 "권력구조 함께 논의, 민주당 결단해야"

민주·바른미래 "한국당, 선거제 개편안 내야"
한국당 "권력구조 함께 논의, 민주당 결단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6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한국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다.

심 위원장은 “내일(7일)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개특위도 가장 큰 현안인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각 당 여야 간사들에게 그동안 정리된 입장을 물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가 시간이 이제 없다. 정말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지금 결단하는 것은 안(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일 것”이라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확고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선거법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도 “지난해 정개특위를 만들고 명단을 내는데 3개월을 끌어 공전됐다”며 “국회법에 있는 여러 특단의 조치에 대해 궁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김종민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권력형 의혹이 터지고 이러한 실체를 밝히자는 야당 요구는 전혀 받지 않고 있어 국회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게 과연 도리인지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한다. 정치개혁 승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민주당의 화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강조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혁을 원포인트로 논의하자는 의중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한국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여야 간사들과 심 위원장은 앞서 5당 합의안을 근거로 선거제 개혁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5당 대표 합의 내용에 선거제도 개정하자, 개정되면 곧바로 권력구조 논의 이어가자고 했다. 본질은 단순히 선거법만 바꾸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 단순 소선거구제를 연동형으로 바꿔놓고 바로 권력구조를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동조했다. 심 위원장도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하기로 한 거니 한국당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표명이 전제 돼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의원은 “권력구조 문제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물꼬를 트여주면 지금까지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여야 간사들 간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장 의원이 “3분의 1이상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게임의 룰을 가지고 압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종민 의원도 “3분의 1이 반대해서 3분의 2가 멈춰서는 건 민주주의가 맞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결단하면 된다”고 주장하자 장 의원도 “민주당이 결단하면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중재에 나선 심 위원장은 “장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관심 높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여권이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고,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먼저 나와야 권력구조 책임성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이전에 5당이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개특위 간사 회동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오는 11일 다시 모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