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성과 120%"라더니…고개들어 하늘을 보라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오염도 OECD국가 '2위'

전문가 "한중관계 원만하면 중국 성의 보였을것…제 목소리도 못내냐"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오염도 OECD국가 '2위'
전문가 "한중관계 원만하면 중국 성의 보였을것…제 목소리도 못내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 뒤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정부의 대중 외교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청와대는 방중 성과에 대해 "120% 만족한다"고 자평하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후로도 '전 정권에서 훼손된 한중관계를 회복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그러나 적어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선 국민들의 냉혹한 재평가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중대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초 외교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여론을 인식한 듯 "중국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들의 불만을 전달했다", "한중이 함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여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수도권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그동안 외교부가 내세운 '한중협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통신

지난5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발령되고서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고 저감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미세먼지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날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척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관적인 태도와 달리 한중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의 데면데면한 외교적 상황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선 강력한 항의를 담아 개선을 촉구하는 '투트랙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주장대로 한중관계가 원만했으면 지금즈음 중국의 성의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가시화 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의 강한 반발에 적절하게 맞서면서도 시급한 현안에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자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정부의 대중 외교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이슈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후외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포석을 두고 몇 수 앞서 나가는 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미중 패권대결 정세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양쪽과 모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