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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과 맞바꾼 손학규의 '단식'


입력 2019.03.06 02:00 수정 2019.03.06 05:58        이동우 기자

오는 10일까지 지정여부 협의가 관건

손 대표 5당합의 못 이룬 아쉬움 토로

오는 10일까지 지정여부 협의가 관건
손 대표 5당합의 못 이룬 아쉬움 토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머리를 만지고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관련해 “현직 의원들이 5·18 정신을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적당한 해명속에 이를 넘기려 해선 안된다. 한국당의 역사적 인식이 보수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줬다. 국회의원이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을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머리를 만지고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관련해 “현직 의원들이 5·18 정신을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적당한 해명속에 이를 넘기려 해선 안된다. 한국당의 역사적 인식이 보수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줬다. 국회의원이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을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사활을 건 단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맞바꾸게 될 운명에 놓였다. 당초 그가 원한 여야 5당 합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마지막 대안인 이마저도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까스로 문을 연 3월 국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청문회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5.18비하 발언 문제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까지 겹치면서 선거제 논의는 후 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은 이달 중순까지 안건 지정 여부를 마무리 해야 내년 총선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길 원하는 눈치다. 반면 야 3당은 개혁 법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 정수 문제도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의석수 확대가 국민 여론에 반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이다. 야 3당은 실질적인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 최소 30석 가량의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버티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스크와 눈가리개를 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7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스크와 눈가리개를 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7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지난해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거대양당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종교계, 노동계 등 주요 단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치권은 손 대표가 단식 10일차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야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손 대표는 단식 종료 나흘 만에 소기의 목적달성 없이 허무하게 끝난 결과를 토로했다. 그는“심각하게 제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 과연 단식 중단이 잘 한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남은 시간 동안 여야 4당의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선거법 단일안을 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끝까지 보류했던 것은 그만큼 여야 5당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에 아쉬움이 많은 눈치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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