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에도 대책 법안 100여건 낮잠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등 일부만 국회 문턱 넘어

與 "정쟁에 논의 못해" VS 野 "탈원전 때문" 네 탓 공방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등 일부만 국회 문턱 넘어
與 "정쟁에 논의 못해" VS 野 "탈원전 때문" 네 탓 공방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강대교 건너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흘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난급’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 법안 100여건이 국회에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에 목청을 높이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은 100여건이다. 지난해 7월 통과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일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류돼 있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야당의 정쟁 탓에 논의의 장(場)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유 여하 막론하고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이 처리됐는데 보다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에 쌓여있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허용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고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 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의 의제에 미세먼지를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협력강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의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을 폐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최악의 대기 상태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속돼 왔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라며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 민생 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의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방향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 조치와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알려졌다. 당은 또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