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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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국세물납증권 악용 조세회피 개선도 14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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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05 13:28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국세물납증권 악용 조세회피 개선도 14일부터 실시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이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인하되며, 국유재산을 매입 시 대금 분할 기간도 늘어난다.

    또 국세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대상에 물납자 본인 외에도 특수관계인까지 제한의 범위를 늘렸다.

    정부가 5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세 물납증권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인하(재산가액의 5%→ 2.5%)했다.

    또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에는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국세 물납증권은 저가 매수가 제한된다.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민법 상 가족,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계법인의 경우는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오는 1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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