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기 이른 국회 정상화, 곳곳 '지뢰밭'

민주·바른미래, 5.18비하 발언·선거제 논의

한국당, 김경수 재판·손혜원 청문회 관철 강조

민주·바른미래, 5.18비하 발언·선거제 논의
한국당, 김경수 재판·손혜원 청문회 관철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의견을 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가 아닌 자체적인 결단에 의해 3월 국회를 소집한 만큼 향후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 국면이 재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3당은 지난 4일 국회 소집요구서를 각자 제출키로 하면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소집요구서 제출 의사를 밝혔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국회정상화의 명분을 민생법안 처리에 뒀다. 쟁점 사안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른바 ‘손혜원 청문회’개최 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의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제일 중요한건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손 의원의 청문회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 전체에 대한 이익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지만 (야당은) 오직 손혜원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해 합의를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도 또 다른 쟁점사안으로 꼽힌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해야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류 중이다.

5·18 비하 발언에 따른 한국당 일부 의원의 징계 여부도 과제다.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는 관련 문제에 대해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고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세부사항 조율에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