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노딜 하노이' 평가…"큰 진전, 큰 의미"

NSC주재 "영변폐기‧제재해제‧연락사무소 논의 큰 의미"

"입장 좁힐 방안 모색…남북협력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

NSC주재 "영변폐기‧제재해제‧연락사무소 논의 큰 의미"
"입장 좁힐 방안 모색…남북협력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9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 "큰 진전이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범위'와 '미국의 상응조처'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했지만, 향후 "북미가 더 큰 합의로 가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노딜'이지만 괜찮아…"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길 바라고 양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회담 재개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 지속 의지와 함께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3가지 의미'…영변폐기‧제재해제‧연락사무소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3가지 의미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 경제제재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 논의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며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다"면서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된 것은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의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의미와 함께 양국 간에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3가지 과제'…"북미입장 좁히고 남북협력사업 준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면서 정부 각 부처에 ▲북미 입장 차이 확인 ▲북미대화 도움 방안 물색 ▲신한반도 체제 확립 등 '3가지 방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북미 대화가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