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시키겠다던 여야…TF 합의만 하고 '나몰라라'

여야, 지난해 11월 '저출산 극복 TF' 구성에 한뜻 모아

3개월 지나도 무소식…통계청 발표에 "대책 마련" 주장만

여야, 지난해 11월 '저출산 극복 TF' 구성에 한뜻 모아
3개월 지나도 무소식…통계청 발표에 "대책 마련" 주장만

여야가 지난해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는 구성 합의만 한 후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회는 뒷짐을 진 모습이다. 여야가 지난해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는 구성 합의만 한 후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지난해 11월 2일 합의했던 ‘저출산 극복 TF’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해당 TF는 당시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한다며 논의의 장(場)을 만들기로 한 것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온 이날까지도 해당 TF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야의 ‘저출산 극복 TF’ 구성 합의와 관련해 언급했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그 이후(합의 당시)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TF 구성 합의는 당시 여러 사안과 맞물려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점 내용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바뀐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 추진 사안에 관심이 있겠느냐. 그대로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지난 9월 하순에 (TF 구성에) 합의를 봤다”며 “저출산 예산과, 가족정책 예산을 뭉뚱그려 추진하기 보다 집중화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쟁하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28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한 각오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법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으니, 당과 정부가 우선 말뿐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순한 현금지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으로는 결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며 “출산율 0명대라는 국가적 대재앙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현실인식에 근거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