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수입 줄여 출자기관 경제활력 투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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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4일 00:12:18
    정부, 배당수입 줄여 출자기관 경제활력 투자에 지원
    1조5000억원 규모 투자 재원 마련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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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2-27 15:02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1조5000억원 규모 투자 재원 마련 효과 기대

    정부가 올해 추진할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고려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30% 초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원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당수입을 당초 목표치보다 낮춰 출자기관이 조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속도감 있게 경제활력 관련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조5000억원 수준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출자기관은 이 재원을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에 투자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와 배당협의체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출자기관이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배당성향을 중기 목표치(37%)보다 낮은 31.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배당성향(35.0%)보다도 3.7%p 낮다.

    배당성향이 중기 목표치를 하회한 것은 중기 배당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 총액은 약 1조4283억원으로 작년 1조8060억원 대비 37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재부

    올해 정부 배당가능 출자기관은 36개 정부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이며 작년 25개 대비 4개 감소했다.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9조4610억원(잠정)이며 작년 8조9026억원 대비 5584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LH 등 대형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대우조선해양 지분평가이익(약 2조원)으로 인한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0.4조원→2.5조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수출입은행 순이익증가와 가스공사 흑자 전환(잠정) 등도 당기순이익 증가 요인이 됐다.

    기재부는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과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출자기관이 계획대로 투자를 추진토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당금 조정으로 인한 여유 재원을 향후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과제를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마련·권고한 배당안에 따라 3월 말까지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을 거쳐 배당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배당금은 4월 말까지 국고에 수납된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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