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규모 투자 재원 마련 효과 기대
1조5000억원 규모 투자 재원 마련 효과 기대
정부가 올해 추진할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고려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30% 초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원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당수입을 당초 목표치보다 낮춰 출자기관이 조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속도감 있게 경제활력 관련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조5000억원 수준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출자기관은 이 재원을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에 투자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와 배당협의체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출자기관이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배당성향을 중기 목표치(37%)보다 낮은 31.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배당성향(35.0%)보다도 3.7%p 낮다.
배당성향이 중기 목표치를 하회한 것은 중기 배당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 총액은 약 1조4283억원으로 작년 1조8060억원 대비 37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