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목은 북미회담 이후로…대치전선 예고

민주 '남북경협·김정은 연설 지지' 추진…한국 "섣부르다"

민주 '남북경협·김정은 연설 지지' 추진…한국 "섣부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의 시선은 벌써부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향하고 있다. 여당은 신(新)한반도 체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남북경협'과 '김정은 국회 연설 환영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북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미정상회담 이슈는 국회로 넘어와 여야 대치전선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25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남북의 철도·도로연결과 남북경협 사업들이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돼 새로운 100년 출발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의 경제협력 구상에 "섣부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300억 이상의 기금을 사용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민주당은 "남북경협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기금의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3월 말쯤 예상되는 김정은 서울 답방과 국회 연설을 놓고도 대립할 조짐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환영한다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내면 어떻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간접적으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그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상임위와 특검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성과가 나오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 가입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국제규율과 질서에 들어가게 하는 게 장기적인 남북협력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