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총궐기대회 예고한 '한유총'…교육부와 '전면전 불사'

정부 "엄정 대응" 강조에…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반발

정부 "엄정 대응" 강조에…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반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정부도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 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2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 참석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를 비롯해서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약 2만여 명의 사립유치원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유총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들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를 향해 규탄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공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시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유총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집단 휴·폐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엄정 대응" 강조에…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반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관계부처 수장들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경찰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에듀파인 집단거부 움직임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정부는 먼저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에 3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1단계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다. 이에 유치원이 불복하면 2단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마저 거부한다면 3단계인 형사고발을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행위를 비롯해 집단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모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명백한 세금탈루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비리신고 결과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가 나오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도 한유총 대규모 집회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한유총은 교육부와 관계부처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천명하자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내세워 협박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