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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 경찰,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에 구속영장 신청 등


입력 2019.02.22 20:55 수정 2019.02.22 21:01        스팟뉴스팀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대학생 22일 입국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대학생 박준혁(25)씨가 사고 5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22일 외교부와 항공사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경(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22일 오전에 도착하는 항공편이었지만 현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연착됐다.
이송에는 대한항공 민항기가 이용됐으며, 비용은 대한항공과 항공의료이송전문업체에서 지원했다. 당초 이송 항공편으로 환자 전용 항공기 에어 엠블런스가 검토됐지만, 박씨 상태가 회복되면서 민항기로도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비는 2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성동조선해양 매각 유찰…법원 "내달 매각 재추진"
성동조선해양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22일 창원지법 파산부는 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3월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매각 주관사, 법정관리인 등과 투자자들이 제출한 인수제안서(LOI)를 검토했지만,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성동조선해양은 내달 3번째 매각 작업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1차 매각 때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조선소 전체를 매각대상 자산으로 선정했으나 1곳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영업 편의를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 수수 또는 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거제서 관광객 8명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경남 거제에서 관광객 8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2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시내 한 호텔에서 A(46·여)씨와 B(15)군 등 일가족 8명이 복통·설사 등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에서 다른 가족 13명과 함께 거제로 여행 온 이들 8명은 앞서 20일과 21일 전남 여수 모 식당 2곳에서 게장을 먹은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8명 모두 21일 거제에 도착하기 전부터 복통 등을 겪다가 증세가 심해져 이날 새벽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보건소는 A씨와 회를 구매한 가게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군 사이버사령부의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전날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도훈 하노이 도착…"북미 협상 좋은 결과 내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22일 오후 1시5분께(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 이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둘이 협상을 시작한 만큼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늦게 하노이에 도착한 뒤 21일부터 이틀째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만나 '하노이 선언'에 담길 '비핵화-상응 조치'의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버닝썬’ 마약·성추행 112 신고 120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개장한 이후 약 1년간 클럽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가 1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클럽 버닝썬 개장 이후 112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이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로 접수된 112 신고사건 가운데 '버닝썬'과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 이름인 '르메르디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수는 총 122건이다.
신고 내용별로는 폭행 피해 및 목격이 32건, 도난 27건, 성추행 피해 및 목격 5건, 마약 1건 등 이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도 8건에 달했다. 지난해 4월 8일에는 지인에 대한 약취유인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체포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9월 16일에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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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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