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동 엄정 대응"vs한유총 "협박 중단하라"

유은혜 "집단 휴·폐업 및 세금 탈루 …강경 대응"

한유총 "불법 운운하며 엄포와 협박 멈추질 않아"

유은혜 "집단 휴·폐업 및 세금 탈루 …강경 대응"
한유총 "불법 운운하며 엄포와 협박 멈추질 않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데일리안

정부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한유총이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을 향한 협박과 초법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 거의 없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강제적용 시키겠다는 것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은혜 장관은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집단 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에 “유은혜 장관은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향해 연이어 ‘엄정대응’ ‘무관용’ ‘형사처벌’ 발언을 남발하며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내세워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을 운운하며 엄포와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일 예정된 국회 앞 집회 또한 전국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이고 합법적 집회이며,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현실과는 맞지 않는 시스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또“ ‘불통’ 유은혜 장관은 에듀파인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협의와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국회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