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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명단 발표 미뤄지나…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입력 2019.02.21 03:00 수정 2019.02.21 05:54        이유림 기자

명단 발표 시점, 방미後→국회 일정 확정後→탄핵 추진 확정 아냐

명단 발표 시점, 방미後→국회 일정 확정後→탄핵 추진 확정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정작 탄핵 판사들의 명단 공개는 늦어지고 있다.

당초 법관 탄핵 명단 발표는 이해찬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논의·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일정이 잡혀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차례 미뤘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제출된 뒤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2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20일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다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또다시 물러섰다.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의) 탄핵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다. 명단도 5~6명으로 분석을 끝냈다"고 말한 내용도 사실상 철회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확정한 게 아니다"라며 "그 여부조차 다음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이후 여당에 대한 '재판 불복' 비판이 거센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명단을 공개해 법관 탄핵에 브레이크를 걸면 상당한 부담과 역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또 법관 탄핵에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에 우려하는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관 탄핵에 대해 중진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가 난망한 상황도 민주당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하다.

민주당(128명)은 정의당(5명)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야3당은 법관 탄핵에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과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징계 등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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