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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브로드 인수 다각 검토...합산규제 재도입 강력 '변수'


입력 2019.02.19 14:28 수정 2019.02.19 15:03        이호연 기자

국회 과방위, 오는 25일 법안소위서 재도입 논의

SK텔레콤(위쪽)과 티브로드 로고. ⓒ 각 사 제공 SK텔레콤(위쪽)과 티브로드 로고. ⓒ 각 사 제공

국회 과방위, 오는 25일 법안소위서 재도입 논의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케이블업체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합산규제가 관련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KT 역시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산규제 재도입 명분이 희석되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2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3%(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방송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2015년 3월에 일몰제로 도입, 지난해 6월 자동 소멸됐다.

이후 합산규제는 규제를 철폐하는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25일 논의에서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업계의 최근 M&A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를 인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뒤질세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M&A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양사는 “확정된 것은 없으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3년전 독과점을 우려해 SK텔레콤과 CJ헬로의 M&A를 불허했던 정부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융합을 통해 이통과 케이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KT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계열(KT, KT스카이라이프)이 30.86%로 1위지만, 경쟁사들이 케이블 인수에 성공하면 양사 점유율은 대폭 늘어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점유율 4위(11.4%)에서 CJ헬로를 인수할 시 24.43%로 업계 2위까지 뛰어오른다. SK텔레콤 역시 티브로드와 몸집이 합쳐지며 23.83%로 증가한다.

KT 역시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 업체인 딜라이브의 인수를 검토중이었으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로 검토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KT측은 사실상 타사 인수 추진이 불가능하다. 점유율이 가장 작은 곳인 현대HCN 조차도 KT계열과 합쳐지면 점유율 36.02%로 33%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업계 또한 입장이 변했다. 점점 위축되고 있는 케이블 사업을 M&A를 통해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그동안 합산규제에 찬성해왔던 딜라이브는 최근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규제 없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등의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또한 국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공식화로 촉발된 유료방송시장 새판짜기가 자칫 규제로 인해 잘못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 또한 과거처럼 합산규제 재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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