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정방식 공개 및 문제없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 제공키로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시 기준 공개·대상 통보 이어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당국, 선정방식 공개 및 문제없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 제공키로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시 기준 공개·대상 통보 이어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을 둘러싸고 수개월 간 이어져 온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방이 어느덧 봉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내용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행될 정례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를 상정한다. 이미 실무진 간에 종합검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보복성 검사 등 각종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세부 논의를 통해 종합검사 과정 전반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었으나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과도한 수감문제와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 시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나오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금감원이 제시한 업권별 상대평가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가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배구조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면제권'을 주고 취약한 금융회사만 골라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해당 검사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른바 각 업권 별로 취약한 업체 1~2곳을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서는 ‘상대평가’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종합검사에 대한 각 업권별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반면 금융위는 이같은 업권별 배분방식이 자칫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문제가 없다면 종합검사를 면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감독당국의 저인망식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함께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그 일환으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공개하고 검사 착수 전 피검기관에 검사 목적과 범위, 행동준칙 등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종합검사 부활에 따른 정책 일관성 등 검사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종합검사 선정기준이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종합검사 선정기준 공개와 함께 다음달 중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칠 경우 당초 일정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오는 4월에서야 본격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 종합검사 대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동안 이슈가 있었던 금융회사들이 유력한 상태로,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사태로 금감원과 충돌을 빚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신한·하나은행, 배당오류사건이 발생했던 삼성증권 등이 첫 타깃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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