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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부활’ 공방 오늘 판가름…금융위에 쏠리는 눈


입력 2019.02.20 06:00 수정 2019.02.19 17:32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선정방식 공개 및 문제없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 제공키로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시 기준 공개·대상 통보 이어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당국, 선정방식 공개 및 문제없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 제공키로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시 기준 공개·대상 통보 이어 4월부터 본격 시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을 둘러싸고 수개월 간 이어져 온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방이 어느덧 봉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내용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행될 정례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를 상정한다. 이미 실무진 간에 종합검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보복성 검사 등 각종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세부 논의를 통해 종합검사 과정 전반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었으나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과도한 수감문제와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 시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나오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금감원이 제시한 업권별 상대평가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가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배구조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면제권'을 주고 취약한 금융회사만 골라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해당 검사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른바 각 업권 별로 취약한 업체 1~2곳을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서는 ‘상대평가’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종합검사에 대한 각 업권별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반면 금융위는 이같은 업권별 배분방식이 자칫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문제가 없다면 종합검사를 면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감독당국의 저인망식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함께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그 일환으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공개하고 검사 착수 전 피검기관에 검사 목적과 범위, 행동준칙 등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종합검사 부활에 따른 정책 일관성 등 검사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종합검사 선정기준이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종합검사 선정기준 공개와 함께 다음달 중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칠 경우 당초 일정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오는 4월에서야 본격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 종합검사 대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동안 이슈가 있었던 금융회사들이 유력한 상태로,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사태로 금감원과 충돌을 빚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신한·하나은행, 배당오류사건이 발생했던 삼성증권 등이 첫 타깃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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