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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광주형일자리·조선M&A까지 '전방위 반대' 나선 민주노총


입력 2019.02.19 11:20 수정 2019.02.19 11:34        박영국 기자

"기득권 지키기 투쟁이 국가 경제 망칠까 우려"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개악 중단,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개악 중단,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한 핵심 현안들이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부터, 자동차 산업의 고임금 구조를 탈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한 ‘조선산업 개편’까지 민주노총 및 산하 단체들은 사사건건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및 기아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호남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 포퓰리즘으로, 나쁜 일자리, 사회양극화 확대, 소득불평등을 촉진한다”고 비난하면서 광주형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회의 장소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난입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회의 시간을 늦추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을 5년간 유예한 광주형 일자리는 불법협약이며 대우조선 매각은 밀실 결정이자 조선 빅1 체제에 따른 다른 조선사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대의원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현대중 노조는 오는 20일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대우조선 인수 관련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제주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파업 사업장 문제 해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국가 산업과 경제를 도외시한 기득권 지키기"

재계는 민주노총 및 산하 단체들의 이같은 전방위적 반대 요구를 ‘국가 산업과 경제를 도외시한 기득권 지키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애초에 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생겼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도 않은 채 장외에서 반대 투쟁을 벌이며 현실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든 방식인 ‘사회적 대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일부 업종은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근로시간 단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의 참여 확정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임금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을 개선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확산되면 고임금 구조가 희석되고 해마다 파업으로 임금을 올려온 ‘기울어진 노사관계’가 흔들릴까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득권 지키기’가 받아들여져 지금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조선 산업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초호황기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빅3간 치열한 경쟁 체제가 계속된다면 공멸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세계 2위 거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이 오랜 기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 산업 개편을 위한 큰 그림이 ‘고용보장 우려’에 따른 민주노동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반드시 재도약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아래,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이뤄진 선택”이라며 “현재와 같이 각 기업이 생존경쟁에만 몰입한 상황 아래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대로라면 모든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이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대 투쟁이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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