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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비하 논란' 열흘만에 '작심발언'


입력 2019.02.18 15:29 수정 2019.02.18 15:29        이충재 기자

수보회의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

"민주주의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수보회의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
"민주주의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청와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의 '5.18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로 논란에 불붙기 시작한 이후 열흘만의 공식입장 표명이다.

"표현자유 보장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는 허용 안돼"

문 대통령은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며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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