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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5.18비하' 징계안 합의 불발


입력 2019.02.18 14:03 수정 2019.02.18 14:52        이충재 기자

민주당 "3인방 먼저 처리"vs 한국 "손혜원‧서영교 징계안도"

오는 28일 안건 확정하기로…일각에선 '윤리특위 무용론'도

민주당 "3인방 먼저 처리"vs 한국 "손혜원‧서영교 징계안도"
오는 28일 안건 확정하기로…일각에선 '윤리특위 무용론'도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 세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비하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상정할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첨예한 여야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청탁' 논란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이에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상정할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참사 유가족 비하' 논란의 김석기 한국당 의원, 스트립바 방문 의혹의 최교일 한국당 의원 등의 징계안도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논의가 헛돌면서 일각에선 국회 윤리특위가 '제머리를 못깎는다'는 이른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이 모두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실질적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국회에서도 제명안 등이 윤리특위를 넘어선 경우는 있었지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부분 유야무야 묻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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