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형가맹점 수수료 통보한 카드사…협상 난항 불보듯

카드사, 대형 가맹점에 “내달부터 인상” 통보…대형마트 등 반발

수수료 인상 vs 계약 해지 기로…“당국, 대형가맹점 앞에선 뒷짐”

카드사, 대형 가맹점에 “내달부터 인상” 통보…대형마트 등 반발
수수료 인상 vs 계약 해지 기로…“당국, 대형가맹점 앞에선 뒷짐”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가 이제는 대형가맹점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드사들이 다음달부터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전국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가맹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향후 이를 둘러싼 장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카드사, 대형 가맹점에 “내달부터 인상” 통보…대형마트 등 반발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내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재 1.8~1.9%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p 높은 2.1~2.3%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영업매장, 통신사, 대형 프랜차이즈 등 주로 대기업에 뿌리를 둔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이 그 대상으로, 현재 카드사와 일부 가맹점 간 개별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 부분은 이미 예고된 수순으로 꼽힌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표한 데 이어 올해에만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0.22% 가량 낮추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안게 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마케팅비용 상당부분이 일반 자영업자보다 대형가맹점을 향하고 있다는 당국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 측면 또한 적지 않다. 카드사 노조는 이같은 카드 수수료 인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원가산정 과정에서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세분화해 (연매출 구간에 따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그 결과 대형가맹점에 마케팅비용이 집중돼 있으니 이곳에 대한 수수료를 높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자는 이른바 ‘차등화’ 개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사 카드수수료’ 협상테이블로…“당국 뭐하나” 볼멘소리도

그러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조치에 사실상 등을 떠밀린 카드사들이 일단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긴 했으나 이에 대한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꼽힌다.

실제로 양측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카드매출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가맹점들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가 차 구매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로 낮추라고 KB국민카드 등에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자 당시 르노 삼성 등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확산된 바 있다.

한편 최악의 경우에는 양측 간 협상 결렬로 치달아 대형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거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카드업계 역시 더이상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확산될 여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무이자 할부로 발생하는 공동 부담 부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당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내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일선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부분을 감내하고 거래를 유지할지, 혹은 수수료율 협상 결렬에 따른 가맹점 해지가 현실화될지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협상을 계기로 그동안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재논의가 본격화될 여지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할인점 코스트코가 1개 카드사와만 계약을 체결하고 제한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우대 수수료 범위 확대와 같이 손쉽게 인하할 수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거침없이 가격을 내려왔고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유독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장개입’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다. 진정한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