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역사왜곡 세력에게 용서는 없다…북한은 빼고, 바른미래, 다시 안철수에 쏠리는 눈, 5·18 망언이 뒤덮은 일주일…논란 언제까지 갈까 등

▲역사왜곡 세력에게 용서는 없다…북한은 빼고

최근 불거진 역사문제들에 대해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 비하발언을 내놓자 여당은 즉각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더했다.


▲바른미래, 다시 안철수에 쏠리는 눈

안철수 역할론이 바른미래당 내에서 다시 제기됐다. 앞서 그의 ‘조기등판론’의 출처가 불분명했다면 이번엔 지도부를 통해 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를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 정체성 논의 파행에 따른 출구전략인 셈이다.


▲5·18 망언이 뒤덮은 일주일…논란 언제까지 갈까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비하 발언이 지난 일주일 정치권을 뒤덮었다. 세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5·18 논란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비하 발언을 한 세 의원과 한국당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전두환 씨를 영웅이라 부르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부정이자 역사 쿠데타"라며 맹비판했다.


▲‘심한 질책’ 후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주 아파트 화재로 주민 20여명 대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로 한 가구 23㎡ 가량이 탔고, 화재경보음을 들은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다행이 연기흡입 등 부상자는 없었다.


▲3‧1운동 100주년, 서울광장~세종대로~광화문서 만세행진

오는 3월1일 서울광장에서 세종대로를 거쳐 광화문일대까지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만세행진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기념공간 조성사업,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념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17일 발표했다.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 100년에 대한 ‘공감’(3‧1운동 100주년 시민 공감대 확산)과 ‘기억’(기념공간 조성‧활용), ‘성찰’(우리역사 바로알기) 등으로, 총 30개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정부, 올려야 사는 한전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경영악화에 빠지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227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원에 달했던 한전이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데 이어 지난해 영업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수소차·핀테크주 ‘휘파람’ 불까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닻을 올렸다. 규제샌드 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혁신의 실험장이 열리면서 시장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금유투자업계에 따르면 먼저 수소차·바이오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 1호로 결정되면서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다.


▲美, 자동차 관세폭탄 부과 유력…한국 면제될까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 혹은 완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AFP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