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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연구센터, 232조 車 관세서 韓 면제 가정


입력 2019.02.17 10:23 수정 2019.02.17 11:47        스팟뉴스팀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서 제외하고 분석

"이전 보호무역 조치 철강 관세서도 성공적 면제"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서 제외하고 분석
"이전 보호무역 조치 철강 관세서도 성공적 면제"


미국 유력 자동차연구소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의 영향을 전망하면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미국 내에서 해당 관세의 한국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하면서 5개 모두에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이 이전 보호무역 조치 철강 관세에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한 점을 들었다. 한국이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를 얻어낸 만큼,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를 유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당 평균 275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간 판매는 131만97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상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영국에만 부과하고 철강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면제하는 시나리오를 꼽았다. 이 경우 자동차 가격은 평균 350달러, 판매는 18만3800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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