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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국가비상사태 선포…민주, 강력 반발


입력 2019.02.16 13:40 수정 2019.02.16 12:17        스팟뉴스팀

민주당, 법적 대응 전망…트럼프 "소송전 이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58번 선포됐다.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예산을 포함해 총 80억 달러(약 9조원)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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