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소주성 실패론’과 최종구의 ‘마이웨이’

정부 경제정책 핵심 '소득주도성장'…"서민에게 역효과" 비판 직면

금융위원장 "최고금리인하 확신 없어"…경제정책 다방면 고심 필요

정부 경제정책 핵심 '소득주도성장'…"서민에게 역효과" 비판 직면
금융위원장 "최고금리인하 확신 없어"…경제정책 다방면 고심 필요

홍장표 전 특위 위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가진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뿌리는 바로 서민에 있다.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기득권 대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서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효과를 높이고 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득주도성장 기반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서민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가 하면 취약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을 키우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또 청년들이 희망하는 금융권 내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핀테크를 비롯한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 진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서민들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부터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늘어났지만 이는 국내 소비의 증가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도소매를 제외한 음식·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한 걸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을 없애는 대신 정규직 확산에 주력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로 대변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팀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 고용성장률은 1.39%p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분은 이를 뛰어넘는 -4.03%p, -4.32%p 줄었다.

이같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년 새 29%나 증가한 최저임금을 비롯해 정부의 발빠른 정책 추진 방식이 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수익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실업률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정책 충돌 이슈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고금리인하 정책이 정작 취약차주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 법정금리 그 이상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았고. 최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나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없애겠다며 제로페이 등 강도높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꺼내들면서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최고금리인하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불과 1년여 전까지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 영업관행'을 질타하며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금융당국 수장 스스로 정부정책 기조의 역효과를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놓겠다며 제도권 바깥으로 내몰린 서민금융에 대한 심각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근미 경제부 기자 ⓒ데일리안 DB

이럼에도 정부 정책기조는 여전히 맹목적인 ’소득주도성장’을 향하고 있다. ‘서민’을 위하겠다는 정부의 선의 자체를 의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작점과 끝은 동일한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더라도 그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현장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보다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에 비해 한번 궁지에 내몰릴 경우 회복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법이다.